타진요 상고기각 - 유죄확정(징역 10월 실형 및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들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2013년 1월 8일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0월 상고장을 제출했던 타진요 회원 한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타진요의 유죄를 확정.
지난 2009년 왓비컴즈라는 아이디를 쓰는 재미교포로부터 시작된 타진요는 타블로의 학력에 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였고, 타블로는 타진요 회원들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타진요 회원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죄질에 따라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들 중 한명인 김모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반발해 상고장을 제출. 결국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됨.
타진요회원들은 타블로의 말과 사실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법원의 검증을 통하여 타블로의 학력 자체가 사실로 밝혀졌고, 그들의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각각의 죄질에 따라 실형 등을 부과한 것이다.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일반인들의 연예인에 대한 궁금증, 연예인의 거짓된 말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방법의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판결로 생각된다.
연예인도 감정과 명예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