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해가 바뀌고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 아파트값 하락

愚草 2013. 1. 6. 12:42

해가 바뀌고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 아파트값 하락

 


그 동안 부여했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혜택이 올해부터 중단되고, 그 나마 적은 거래 마저 끊기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취득세 감면을 9억원 이하 1주택은 2%에서 1%, 다주택자 또는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인하하였던 것을 올해부터 없애자 매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 중 박근혜 후보는 취득세 감면의 연장을 약속했으며 새누리당도 이를 추진하기로 하여 올해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 이유로 법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그대로 지켜보는 소위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조속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수하려는 자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하게 되고 부동산 거래는 한파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공약을 한 바 있다. 민생은 다급한 문제가 수 없이 많으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도 그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좋은 방안을 기대해 본다.